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무역원활화 등을 담은 `발리패키지`에 합의, 지난 1995년 WTO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을 이뤘다. 기대를 모았던 정보기술협정(ITA) 확대는 무산됐지만 `포스트-발리` 작업에 따라 협상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7일(현지시각) 닷새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 결과 △무역원활화 △농업 △개발·최빈개도국 3개 부문으로 이뤄진 발리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발리패키지는 지난 2001년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DA)의 일괄 타결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우선 협상이 가능한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을 선정, 협의해 온 것이다. 농업, 식량안보 등에 관한 회원국간 이견이 심해 합의가 불투명했지만 당초 6일까지로 예정된 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등 막판 진통 끝에 합의가 도출됐다.
발리패키지 가운데 무역원활화 협정은 수출입 절차·수수료 개선과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 등을 담았다.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무역은 1조달러를 넘는 수출 증대와 20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에 힘입은 무역비용 10% 감소시 장기적으로 GDP 8.74%, 수출 11.3% 증가가 예상된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오는 2015년 7월까지 회원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3분의 2 국가가 찬성하면 수락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효된다.
발리패키지와 함께 각료회의 계기 타결을 목표로 추진된 ITA 개정 협상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으로 미뤄졌다. 회원국들은 ITA가 규정한 무관세 IT품목 범위를 대폭 늘리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지만 미국·중국 등의 대립이 심해 타결에 실패했다. 우리나라도 디스플레이 등의 무관세화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협정 무산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발리패키지 타결로 WTO 무역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됨에 따라 향후 협상을 이어갈 여지는 마련됐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발리패키지 타결이) ITA 확대 협상 등 복수국간 협상 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