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미디어생태계 활성화]패널토론-"각 사업자의 능동적 참여와 개방, 새 규범체계 확립 필요"

`제2회 대한민국 TV앱 이노베이션 대상` 부대행사로 열린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에선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에는 이찬진 스마트앤소셜 대표, 김효실 KT 상무, 김진형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 박윤정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강재원 동국대 교수, 트로이 말론 에버노트 아태총괄 사장이 참석했다. 장지영 전자신문 ICT 산업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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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지영 전자신문 ICT산업부장)=스마트TV는 수 년 전부터 산업계와 정부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노력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더디다. 이유가 뭘까.

◇이찬진 스마트앤소셜 대표=스마트TV의 확산은 확실히 스마트폰보다는 더디다. 사실 스마트TV에 대한 인식도 명확치 않다. 우리나라 위키피디아에 스마트TV를 찾아보면 일체형 TV를 알려준다. 하지만 영어버전 위키피디아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커넥티드 TV`라는 하나의 트렌드로 설명한다. 보통 TV는 기기를 한 번 사면 10년 쓸 생각을 한다. 반면에 컴퓨터는 2년이 지나면 고물이 된다. 스마트TV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각 산업 주체들의 문제도 없지 않다. 일단 삼성전자·LG전자같은 제조사는 제품을 팔기만을 원하고 사용자가 뭘 할지는 크게 신경 안 쓴다. 방송사업자들은 완전한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지 않는다. VoD 수입 감소를 우려해서다.

몇 년전을 돌아보면, 통신사는 와이파이를 아주 싫어했다. 하지만 와이파이가 널리 보급되면서 나름의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스마트TV 서비스 현장에서 이뤄지는 생태계 활성화 노력은 뭐가 있을까.

◇김효실 KT 상무=스마트TV는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가 모두 어우러져야 성공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조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기기 판매를 잘 하고 있으나 활용율이 낮다. 이를 높이기 위해선 산업계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 `윈-윈`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IPTV의 생태계를 보면 통신사가 상당한 중심적 혹은 기여적 역할을 했다. 스마트TV도 통신사와 제조사, 서드파티 등의 협력이 필수다.

◇김진형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최근 모바일과 미디어 생태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각에선 이걸 방송으류 규정하며 전통적인 규제의 틀로 보는데, 우리는 그런 시각과 다르다. 새로운 미디어라고 규정, 1인·벤처창업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인력 육성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32개 스마트TV 서비스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을 지원했다. 앞으로 표준화 등 계속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사회=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법·제도 등 새로운 규범체계는 필요해 보인다.

◇강재원 동국대 교수=일단 규제 측면에서 불균형이 등장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공정경쟁 관련된 불균형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진행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에서도 뉴미디어와 관련한 정부 측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생태계활성화정책은 당연히 `지원`정책이어야 하지만, 기존 방송법규와 관련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공동규제 시스템`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유럽과 미국 모두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시장이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이다.

◇사회=해외는 상황이 어떤가?

◇박윤정 한국뉴욕주립대 교수=질문 하나 먼저 하겠다. 스마트TV는 TV일까, 인터넷일까? 글로벌 수준에서 인터넷에 대한 합의 자체가 모호하다. 그래서 스마트TV에 대한 고민은 어느 나라나 많을 수밖에 없다.

유럽은 시장의 활성화를 먼저 기다리고 있다. 규제는 시장에 맞춰가면서 따라가는 모양세다.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뒤에서 응원해주는 `공동규제 시스템`이다. 호주는 더 나아가 기업 스스로 기업을 규제하고, 정부는 정말 필요할 때에만 규제한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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