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 강화에 만족감을 보였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런 시엔리앙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차관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없는 소문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세상이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검열 강화로 헛소문을 유포하는 사람과 횟수가 크게 줄고 이전보다 영향력도 감소했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검열 강화의 효과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인터넷에서 떠도는 헛소문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강력한 명예훼손방지법을 시행했다. 잘못된 정보, 혹은 악성루머를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물론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이를 전파한 사람도 처벌한다.
악성루머를 SNS에서 500회 이상 공유하거나 조회 수 5000회 이상 콘텐츠를 작성·공유한 사람이라면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 처벌 대상자 가이드라인은 명확하지만 어떤 콘텐츠가 악성루머인지 판단 기준은 모호하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인터넷 검열 강화로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중국 정부의 주요 타깃은중국판 트위터로 부르는 시나 웨이보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이들이다. 중국 정부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 기능을 가진 유력 서비스 사용을 막고 있어 자국 서비스만 관리하면 된다. 중국 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정부 검열에 별다른 저항이 힘들다.
중국 정부는 시나 웨이보 등에 올라온 콘텐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에 삭제 명령을 내린다. 런 차관은 “포털과 블로그, SNS뿐 아니라 위챗 등 모바일 메신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만의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