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IT산업이 성숙기에 달했고 스마트폰 등 각종 ICT 융합제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업은 R&D에서 마케팅 전략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 간 국제 특허분쟁도 불사한 주도권 싸움뿐 아니라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NPE도 가세해 특허를 무기로 전자·IT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괜찮은 대기업은 특허 공세에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다. 남인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부회장은 “해외업체로부터 경고장만 수령해도 초기 대응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채 무조건 협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짓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특허전쟁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국제경기 침체로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특허인력을 확보하거나 특허투자를 하는 것도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여건 속에서 기업과 관련 종사자가 고군분투해 이룬 특허경영 성과는 너무나 값집니다. 최근 특허경영에 관심과 열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KEA가 지난 2011년부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함께 전자·IT 특허경영대상을 마련해 특허경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도 일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남 부회장은 “KEA는 국제 특허분쟁 대응 지원에서부터 실무위주 특허교육, 특허정보 데이터 제공 등 특허경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정부도 중소기업 특허투자를 비롯한 특허경영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