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 직접 민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3.0은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 그리고 민간 사업자에 의한 다양한 매쉬업 서비스를 표방하지만 관련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위해 대의민주제보다 의사결정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직접민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가 개최한 `정부3.0과 스마트 직접 민주제` 공개 포럼에서 이민화 이사장은 “2009년부터 공공 데이터는 국가 단위를 넘어 국가 개방이 되고 개별 매쉬업에서 매쉬업 플랫폼 경쟁으로 돌입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EU와 G8정상은 개별 국가 수준을 넘어 국가 간 정보 개방과 공유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추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3.0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 직접민주제` 도입을 제안했다.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터넷은 직접민주제의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 보안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장 확실한 방편이다. 창조경제연구회는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 국가 단위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대 효과도 크다. 창조경제연구회에 따르면 1000명의 일반 대중에게 스마트 직접민주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5%의 정부 예산 절감, 7.6%의 사회적 갈등 비용 축소, 7.9%의 이권 경제의 축소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는 각각 29조원의 정부예산 효율화, 19조원의 사회갈등 비용 절감, 4조원의 이권경제 축소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두 배의 경제 성장 동력 획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패널로 참석한 남민우 청년위원장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정부3.0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안은 타국 정부2.0 수준”이라며 “매쉬업 서비스는 이제야 본격화되고 있어 개방과 공유라는 세계적인 물결을 늦게 동승했다”고 지적했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올해 6월 G8 협정에 따른 국가 간 데이터 개방은 한국 벤처의 세계화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창기 직접민주연구원 이사장은 “이제 직접 민주제가 이권 경제의 발호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거버넌스 대안이며 스위스가 그 사례”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