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아이디어와 일자리를 잇다]<3>수출 중소기업 IP 분쟁 대응 인프라 조성

#국내 중소기업 A사는 로봇기술 보유업체다. 유럽·동남아 수출에 이어 미국과 일본 수출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수입사가 요구한 높은 수준의 특허 보증에 대응하지 못해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국내 중소기업 D사는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 P사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했으나 소제기 사실을 빨리 인지하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다.

국민은 특허전쟁으로 삼성·애플 특허 침해 소송을 쉽게 떠올린다. 그러나 두 기업 외에도 세계적으로 우리 수출기업과 외국 기업간에 지식재산(IP)권 분쟁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0년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특허소송은 186건이지만 올해는 8월까지 248건에 이르는 등 매년 분쟁건수가 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특허 분쟁으로 라이선스와 로열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수출 제품 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저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IP 분쟁 피해가 우리 기업 수출 확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제 IP 분쟁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특허 분쟁은 수출진행 단계별, 국가별 분쟁 형태가 서로 다르다. 수출 준비 단계에서는 대상 국가가 특허 보증을 요구하거나 전시회 때 물품을 압수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무단으로 특허를 선등록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출이 시작된 단계에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공격하거나 위조 상품이 유통돼 수출을 방해한다.

정부는 이달 수출기업 IP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기업 맞춤형 지원과 중소기업 IP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전시회에 변호사를 상주케 해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사가 수출예정제품 특허분쟁 가능성 검토를 요구하는 `특허보증`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특허 분석 등을 수행하는 국제 IP권 분쟁컨설팅 규모를 1.4배 확대할 예정이다.

선진국으로 수출 진행 중인 기업은 NPE 분쟁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면서 미국 소송현황을 모니터링해 피소된 기업에 알려주는 `NPEs 소송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공동 피소된 기업끼리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을 실시한다.

IP 분쟁발생 시 소송 비용을 일부 보상해 주는 IP권 소송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도 약 1.4배 확대한다. 외국기업과 소송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IP권펀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중개금융기관에서 소송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KDB산업은행은 1000억원 규모 IP권 펀드를 운영한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펀드에 매각하고 전용 실시권을 확보하는 대신 펀드·투자기업 간 별도계약으로 펀드차원에서 소송을 대응하도록 한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온렌딩 대출은 수출기업이나 우수 IP 보유 등 지원자격과 기업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건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진출 기업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부처에 전달한다.

(단위 : 건)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