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술표준원 개편 둘러싼 부처 충돌 없어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기관명을 `국가표준원`으로 바꾸기로 하고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기표원은 국가표준·인증제도와 소비자제품 안전정책을 총괄 운영·조정하고 국가 계량·측정체계를 운용하는 주무부처다.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대표기관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을 총괄한다.

기표원의 기원은 1883년(고종 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폐주조와 금속광물 분석, 제련, 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를 설치하면서다. 이후 농상공부 소관 공업전습소·중앙시험소·중앙공업연구소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61년에는 상공부 소속 국립공업연구소에서 국립공업연구소로 바뀌었고 1973년에는 국립공업표준시험소가 신설되면서 공업진흥청 소속이 됐다. 1976년과 1991년 각각 국립공업시험원과 국립공업기술원으로 개편했고 1996년에는 중소기업청 소속 국립기술품질원으로 새 출발했다. 1999년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이관하면서 지금의 기표원으로 진화했다.

표준은 산업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안전·보안·금융·사회 윤리시스템·문화 콘텐츠 등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 전 분야로 영역이 확장하는 추세다. 글로벌 표준과 인증 경쟁력을 키우면 국제사회 영향력과 함께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 개편하는 등 안전이 주요 어젠다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안전·보안 표준 업무를 담당하는 기표원도 넓은 의미의 국가표준원으로 변경하고 조직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했다. 그러나 국가표준 제정 업무는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돼 있다. 산업표준(KS)과 방송통신표준(KCS)을 나눠 맡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 관련업무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쪽은 기표원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쪽은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에 국가표준원이 생기면 미래부와의 혼선이 불 보듯 뻔하다. 부처 간 충돌은 국력 낭비다. 국가표준원으로 변경할 거라면 산업부 소속이 아니라 중립적인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거나 독립기관화 해 모든 분야를 관장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