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을 사행성 도박보다 강하게 규제한다는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중소 웹보드 게임 사업자의 반발이 크다. 무엇보다도 이번 규제안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승호 GNG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사행성을 막고자 하는 규제인지 아니면 기업을 잡고자 하는 규제인지 궁금하다”라며 “만약 사행성 방지가 목적이라면, 손바닥으로 바람을 잡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대표는 또 “과도한 베팅으로 피해를 입는 이용자는 극소수임에도 웹보드 게임 전부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라며 정부의 규제 만능 주의를 비판했다.
이승훈 영산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웹보드 게임 위험성보다 술 담배가 가지는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며 “술·담배도 웹보드 규제를 적용해 `치사량 수준`의 이용 및 제공 한도를 법으로 정해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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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택기자 geetae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