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부실경영 주무부처만의 책임인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공기업의 방만 경영 문제를 성토했다. 현 부총리는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 문제를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에 유관부처의 무한책임을 강조했다. 지난 14일엔 공공기관장을 불러 대놓고 비판했다. 주무부처를 통한 공기업 실사와 정보공개,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공기업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부채보다 많을 정도라고 하니 말 다했다. 방만한 경영도 문제다. 부채에 허덕이면서 민간기업을 훨씬 웃도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기업도 있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된 데엔 주무부처 책임도 있다. 그런데 주무부처만의 잘못일까.

부채가 많은 공기업이 모두 투자를 잘못했거나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 목표를 수행하다보니 무리한 투자를 한 공기업도 제법 많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대표적이며, 철도, 토지, 도로 등 인프라 관련 공기업도 그렇다. 그런데 정책 목표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검증은 없다.

주무부처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작 기관장 임명과 같은 권한은 전혀 없다. 청와대가 결정한다.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도 아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야말로 공기업 방만경영의 원흉이다. 이들이 주무부처보다 청와대 동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다. 주무부처의 영이 서지 않는다.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을 객관화한 정보공개 확대는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자산도 매각해야 한다. 특히 공기업 회계 분석을 통해 부채가 정책 목표와 투자 잘못 중에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참에 정책 목표의 적합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무부처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만큼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적어도 기관장 인사권이라도 줘야 한다. 그래야 관리 감독할 힘이 생긴다. 그릇된 정책 목표와 낙하산 인사를 그대로 놔두고 공기업 경영만 메스를 가한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더 큰 왜곡만 생기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