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확대·신산업 육성·사회통합 세 가지에 한국경제 재도약 여부가 달렸다는 진단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년 전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에 제시한 `2030년 세계 10대 경제 강국 실현`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재도약의 길을 묻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며 회복세를 기대했지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무는 “새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정책, 경제민주화 입법, 유럽발 경제위기 등 새로 등장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은 기조 발표에서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며 선진국 도약을 위한 5대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5대 정책 의제는 규제 완화, 정치 리더십, 사회안전망 강화, 강소 중소기업 육성, 지식기반 산업 육성이다. 특히 과포화 상태로 생산성이 낮은 음식·숙박업·도소매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임금 하락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임금과 생산성을 연동하는 임금직무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진 서울대 교수는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미국 대기업은 기술 혁신으로 제조업을 부활·진화시켰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기술혁신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해 2·5차 산업을 발굴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공공갈등을 관리해 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이 매년 82조∼246조원 정도로 정부예산의 72% 수준”이라며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7∼21%의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권한과 책무 명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정부 갈등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 실행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가 보여준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사회적 갈등과 분열, 기업 활력 저하 등을 극복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정책 프레임 초점을 경제 살리기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전경련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의 비전2030을 발표하며 `2030년 GDP 5조달러, 1인당 GDP 10만달러, 세계 10대 경제 강국 실현`을 목표를 제시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