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만화계 등 문화예술 콘텐츠업계가 최근 논란이 된 `게임 중독법` 저지와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선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식을 갖고 `게임 중독법` 반대 활동에 공식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시사만화가 박재동 교수가 맡았다. 발족식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등이 발언자로 나선다.
공대위는 이번 발족식에서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가진 문화·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 하나인 게임의 문화적 진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인터넷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 콘텐츠를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온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유해·중독물질로 취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란 점을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공대위에는 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학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게임 관련 단체 뿐 아니라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문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독립음악제작자협회, 미디액트, 예술인소셜유니온,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등 영화·음악·만화 관련 단체들이 대거 동참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