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활성화법과 예산 처리 더 늦출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강력한 실행의지를 보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을 기록했다. 이후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제 겨우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을 뿐이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점에 서서 뛸 준비를 해야 한다. 되살아난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 산업에 걸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박 대통령 언급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창업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을 중단 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관심을 보였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국회까지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국회에는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를 기다린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준 만큼 국회도 예산안과 경제 관련 법안 심사에 의무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해 예산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은 반드시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나 국가정보원 개혁 등은 정치적인 틀에서 풀어야 한다. 걸핏하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야당이나 이런 야당을 비난하며 한 발짝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여당이나 똑같다. 선진국이라면 정부와 국회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협력관계로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