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첫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를 열고 참여 여부에 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TPP 공청회를 개최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로 일본·뉴질랜드·호주·베트남·멕시코 등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협정 발효 후 10년간 2.5~2.6% 규모 실질 GDP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반면 불참하면 0.11~0.19% 감소가 예상된다.
체결 효과는 있지만 참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TPP 참여 여부가 우리 경제 득실에 심각한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FTA 실적과 정책구도에서 TPP 진전과 조기 참여가 국익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최근 일각에서 TPP 참여가 확실시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참여 또는 불참 어느 쪽으로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대외 통상여건 급변으로 우리의 FTA 추진 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TPP가 우리 경제·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참여 또는 불참시 장단점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