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를 이용한 플라스틱 총기 제작이 현실화된 가운데 미국에서 플라스틱 총기를 제한하는 법의 만료를 앞두고 당국이 긴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998년 제정된 `비탐지 무기 제한법`이 다음 달 만료되지만 의회가 법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할지는 불확실하다고 15일 보도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입법 일정이 불투명해 법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법이 표결에 부쳐질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탐지 무기 제한법은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 제조를 금지한다. 플라스틱 총기처럼 소량이거나 금속이 들어가지 않은 무기의 생산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플라스틱 총기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했지만 의회는 미래에 이런 무기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입법화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권총에 이어 소총까지 등장한 상황이어서 비탐지 무기 제한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플라스틱 총기가 합법화될 수 있다.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리처드 마리아노스는 “플라스틱 총기가 안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법원, 항공기, 음악회장 등 모든 장소의 안전 우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 의원은 “비탐지 무기 제한법 만료와 3D 프린터 기술이 맞물려 한때 가상적이었던 위협이 현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탐지할 수 없는 무기의 위협을 없애줄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