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2013]“4대 중독법은 과도한 조치” 여당·정부 한목소리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을 놓고 여당 인사와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한 여론 모으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남경필 의원(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을 주축으로 당내에서 해당 법안에 이견을 가진 의원을 모아 법안 통과를 막는 물밑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독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로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댄다.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3`에 참석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대 중독법 논란에 “게임 산업을 놓고 부처 간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문화부와 복지부를 비롯해 유관 기관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4대 중독법 반대여론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인 남경필 의원을 주축으로 4대 중독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부산 지역에 연고를 둔 의원들이 당내에서 새로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의 확고한 축으로 자리잡은 지스타를 게임산업의 긍정적 효과 전파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지스타 개막식에는 박인숙(새누리당,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이이재(새누리당), 김영주(민주당), 박민식(새누리당, 전 검사), 김상민(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해 주요 전시부스를 둘러보며 지스타 개막을 축하했다.

남경필 협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여당 내에서도 4대 중독법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잘 풀어나가 (게임업계의) 어깨를 쭉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당 내부에서도 국가 중독관리 대상물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새로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새누리당 내부에서 4대 중독법이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지스타에 참가한 한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4대 중독법 통과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한 만큼 남경필 의원이 직접 맞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의견을 모아 표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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