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창조금융 해법, 현장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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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창조금융`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딱딱한 책상에서 중소기업 보증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실적 위주의 보증 관행도 탈피해 창조경제 핵심인 기업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강화했다.

`지식재산(IP)` 보증 등 각종 보증 프로그램도 손질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5월 신보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보증`을 도입해 화제가 됐다. 지난 9월 말 143건, 357억원 실적을 기록해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른 기관과 달리 지식재산의 `창출-거래-사업화-활용 촉진`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국내 최초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에는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에 기반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R&D와 지식재산에 대한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상당수 기업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보증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신보의 지식재산 보증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은 보증신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금액을 기반으로 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운전자금 보증한도 외에 추가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특허청은 가치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보는 특허청으로부터 보증거래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신보 평가시스템과 특허청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평가·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는 지난 5월에 개발자금보증과 사업화자금보증 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7월에는 이전자금보증,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및 지식재산 우대보증까지 확대해 맞춤형 보증제도를 완성했다.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기술 접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SMART(스마트) 융합보증 제도`도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 융합보증은 전통산업·중소기업이 경영관리, 생산인프라 및 물류 등과 관련한 자동화·정보화 설비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융합설비 투자자금과, 정부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융합제품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지원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 지식기반기업 및 녹색성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콘텐츠산업, 뿌리산업(주조,금형,열처리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증한도는 융합설비 투자자금은 과거 매출실적에 불구하고 실제 소요자금 기준으로, 융합제품 생산자금은 향후 6개월 간의 생산, 마케팅 등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각각 지원한다. 보증료율을 0.3%포인트 차감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총 지원규모는 3000억원 수준으로 향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사회 통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협동조합에 대해 특화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프로그램은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설비 도입 등 초기 사업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증료는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 수준인 연 0.5%,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해 협동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용조사 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도 눈에 띤다.

<[표]지식재산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자료-신용보증기금>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