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변호사제 도입 태풍의 눈
새 정부 지식재산(IP) 전략을 수립할 `제2기 국가 지식재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13일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 등 신임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지재위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IP정책 심의기구다.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9명(총 32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민간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 1기 지재위원장에 이어 2기 위원장도 맡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 일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연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신임 민간위원은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산업계, 법조계 인사로 구성됐다. 경제·경영·법학·공학·기초과학·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되었다. 정 총리는 위촉식에서 “IP 창출·보호·활용체계의 선진화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민간위원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콘텐츠 법적 결정체인 IP가 창조경제 핵심자산으로 최대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적극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위원에게도 “제도개선 등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