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해마다 2000건이 넘고 올 상반기에만 1554건에 달했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자녀 대학등록금과 밀린 가게 임대료를 해결하기 위해 3천5백만원을 빌렸던 자영업자 K씨는 과거 채권추심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린 생각을 하면 지금도 몸서리친다. K씨는 경제불황으로 운영하던 식당마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추심 행위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독촉은 물론 집 가게까지 찾아와 협박하는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막다른 길에 몰려 고통스러워 하던 중 지인의 조언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여 5년 동안 월 30만원씩 변제하는 계획안이 인가되면서 채무걱정 없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1∼7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6만1446명으로 지난해 동기(5만2843명)보다 8603명(16.3%) 늘었다.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연간 사상 최대치인 10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여성 신청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가장의 사업실패와 이혼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생계형 채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청권자의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개시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개인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법원의 개인회생 실무자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골든윈(1600-9750)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무료상담을 하여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