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아이디어와 일자리를 잇다]<1>"창조경제 아이디어 보호가 우선돼야"

산업 성장동력을 위해 `창조경제`를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세운 대한민국. 그러나 창조경제는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창의인재가 필요하다.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IP)권리화가 우선돼야 한다. 아이디어부터 사업화에 이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별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전자신문은 IP 창출·보호·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허청과 함께 `IP, 아이디어와 일자리를 잇다`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아이디어 보호부터 특허 활용까지 IP 주요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밑거름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첫 단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정부는 `창조경제타운`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전에 없던 아이디어를 내면 IP권리 확보와 사업화 단계까지 총체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식재산연구원이 지난 9월 일반인 63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8.6%다. 대부분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응답자 16.9%만 `현행 제도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잘 보호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아이디어 보호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이 아이디어를 신속히 특허로 보호받으려 해도 엄격한 출원 형식, 출원 후 수정 기회 제한으로 적절한 시기에 권리화가 어렵다는 것이 대표 사례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최초 특허출원 시 `발명에 대한 설명`만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발명 명칭,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발명 내용, 발명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특허출원을 위해 처음부터 많은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아이디어 도용 방지 수단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개별 IP법에 보호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새로 등장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대학·공공연 등에서 창출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IP 보호 수준이 매년 후퇴해 `국제경영개발원(IMD) IP 보호순위`는 2010년 32위에서 올해 40위로 떨어진 것이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 추산으로 지난해 국내 위조상품 시장 규모는 1조42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9월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디어 설명자료 만으로 신속하게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출원 형식요건을 완화했다. 연구원이 연구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완성될 때마다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 중심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결과물 우선심사를 특허·실용신안(2013년)에서 디자인(2014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이디어 보호 수단도 다양화된다.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 등장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아이디어가 많지만 개별 IP권 만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 행위가 상표·상호, 용기·포장, 원산지, 인터넷 도메인 등 한정적으로 열거돼 새로운 유형에 대응하기 곤란했다. 내년 1월부터 부정경쟁 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일반 규정을 도입해 경제·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창출되는 새 유형 아이디어를 모두 보호하게 된다.

기업 내외 아이디어·기술 도용 단속이 강화되고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기업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공동연구·기술협력·납품 등 명목으로 각종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당했다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거래 시 발생하는 기술 유용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로 종합적인 대책이 올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강화해 아이디어를 낸 누구나가 적절한 보상을 받아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길 전망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위조상품·불법복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디어 보호 제도 개선

자료:특허청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