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SW산업 활성화 정책 앞다퉈 나오지만…예산 없어 `무용지물`

신 SW정책 무용지물 되나

“내년에는 정보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요율도 인상해야 하고 프로젝트관리조직(PMO)도 별도 발주해야 하는데다가 정부3.0 프로젝트도 수행하라면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니….” 한 정부부처 정보화통계담당관의 푸념 섞인 말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확정된 정부의 정보화 예산안으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SW산업 활성화 정책들만 쏟아 내고 있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추진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공공기관 정보화 예산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W유지보수 요율 인상, 현 예산으로는 불가능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SW 유지보수 요율 인상이다. 내년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안) 규모는 대부분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확정됐다. 내년 공공기관 전체 정보화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3조2000억원이다. 그러나 정부3.0 프로젝트로 유지보수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다.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늘어나는 업무 전산화로 정보시스템 운영 규모가 확대된 상황이다. 새로운 IT 도입으로 유지보수 담당 인력들도 고급화됐다. 그만큼 유지보수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 신규투자 예산 비중을 뛰어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유지보수 예산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SW유지보수 요율 인상은 불가능하다.

한 중앙부처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내년 유지보수 예산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SW유지보수 요율 인상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지 않는 한 SW 유지보수 요율 인상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산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요율을 15%까지 올리려고 했던 국방부도 기재부의 예산 삭감으로 계획을 백지화했다. 국방부는 내년 SW 유지보수 요율을 15%로 인상,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기재부가 정부 공통 표준인 10%로 삭감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인력 보수 기준도 문제다. 또 다른 공공기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유지보수 인력도 해가 지나면 급여가 올라가고, 고급 기술자가 되는데, 해당 보수는 몇 년 전이나 현재나 동일하다”며 “이로 인해 결국 SW업체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늘어난 고급인력 규모와 신기술 대처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의 유지보수 예산 부족에 대해 곳곳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더 이상 정보화 예산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보화 예산 관련해 늘리거나 하는 특별한 조치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PMO·상세RFP, 예산부족으로 품질저하 초래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공공정보화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PMO와 상세 제안요청서(RFP)도 예산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행부는 지난 7월 전자정부법을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화 프로젝트 대상, PMO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PMO 제도는 프로젝트 관리를 외부 전문기업에게 비용을 들여 위탁하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는 공공기관들이 예산 부족으로 별도 PMO 사업을 발주하지 못했다. 지난 7월 제도가 본격 도입된 이래 공공기관 PMO 사업은 단 한건에 그쳤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PMO 사업 외면은 내년에도 달라질 게 없을 전망이다.

PMO 사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기재부가 별도 PMO 사업 예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 정보화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상태여서 통상적으로 본 사업의 5~10% 수준에 이르는 PMO 사업을 본사업 예산에서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공공기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본사업에서 PMO 사업을 분리해 발주하면 두 사업 모두 저가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프로젝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PMO가 오히려 품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하는 상세RFP 제도도 예산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이 상세RFP를 작성하려면 해당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예산으로는 전문 인력 채용은 물론 외부 의뢰도 어렵다. 상세RFP 작성을 위한 사전 조사조차도 힘겹다. 공공기관들은 상세RFP 형식만을 갖추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대거 첨부해 RFP 페이지 수만 늘리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안행부 등 주무부처가 제시한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법적 의무화나 부처 간 적극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4년도 주요 정부부처 정보화 예산 현황

자료:각 중앙부처

국방부 2014년 SW 유지보수 예산(안)

자료:국방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