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LNG발전소의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져 2020년경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전력산업 구조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에서 LNG발전소의 전력판매 수익이 현재 1㎾당 평균 150원 수준에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락해 2020년에는 80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연구는 민간발전협회가 산업조직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LNG발전소에 대한 향후 시장동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김광인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 가격 결정과 관련 하루 전 수요예측과 발전기별 연료비만을 반영하는 시장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기별로 연료비 차이가 크고 시장가격을 정하는 발전기가 전력예비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전력예비율이 높아질 경우 LNG발전소의 수익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전기요금이 시장기능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만큼 한전과 발전사업자의 수익리스크 분담에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국제연료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가격규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전망 건설 난항으로 분산전원의 대안으로 LNG발전소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 규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안으로는 시장기능의 강화가 제기됐다. 최종적으로는 전력거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무한 반복적 조정 과정에 따라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시장과 하루 전 입찰 시장의 병행 운영과 제한적 가격입찰제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근 법안 발의되어 있는 판매자와 발전사간 계약거래 제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됐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한전뿐인 상황에서 공정한 계약 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등 제3의 중립적 기관이 전 과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가 기본 전제 조건으로 나왔다.
김 교수는 “현 시장구조로는 LNG발전소 수익이 연료비만을 회수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장기 전력거래 가격 전망에 따른 전력산업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