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적인 대학 평가시스템이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하나의 잣대로 대학을 재단하면 다양한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도 특성에 맞는 분야별 평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신문 주최로 열린 `지식재산(IP)선도대학`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종합적인 대학 평가가 획일적인 대학 문화를 부추기고 대학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회에는 한양대·광주과학기술원(GIST)·서울시립대 등 우수 IP선도 대학 총장과 특허청장이 참석했다.
임덕호 한양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학 평가가 모든 대학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 경쟁력을 갖추길 요구한다”며 “대학 교육과 연구 방향도 평가에 맞춰 획일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200여개 4년제 대학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슈퍼 대학`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다.
임 총장은 “대학 종합 평가에서 순위가 떨어진 대학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 잣대에 맞는 교육시스템과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 시스템에 따라 교육을 받은 학생이 모두 같은 모양을 갖춘 `두부형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KAIST·GIST·울산과학기술대(UNIST) 등 과학기술 분야 특성화 대학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종합 대학 평가시스템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영준 GIST 총장은 “대학마다 집중 육성하거나 특성화 시킨 분야가 있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특성화 분야가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다”며 “대학 교육·연구 분야별로 특화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량 평가에 집중된 평가가 연 구성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 연구 성과물이 산업계에서 활용돼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지만 교수 수, 취업률, 특허 수 등 수치에만 매몰된 평가 시스템은 양질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대학마다 연구 성과를 수치에만 의존해 평가하고 있다”며 “특화된 평가 시스템으로 양과 질을 균형있게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기준으로 세계 4위 IP강국이지만 대학 특허 10개 중 7개는 `장롱 특허`다. 국가 R&D 예산 가운데 많은 부분이 대학에 투입되지만 성과 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도 대학 내 연구 성과 평가를 양적인 측면만 보기 때문이란 의견도 있다. 양적 지표의 한계로 질 좋은 특허 창출에는 무관심하다. 산업계에서 필요한 특허보다는 발명이 그대로 특허로 연결돼 기술이전 사업화도 어렵다. 창조경제 실현의 최전방에 있는 대학에서 IP 창출·보호·활용이라는 선순환 구조와 IP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김 청장은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조경제형 IP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에 IP 관련 과목을 포함시키는 등 문화 인프라를 갖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은 앞서 언론 중에서 처음으로 `2013 대학 지식재산경쟁력 평가`를 실시했다. IP문화, IP역량, 글로벌 경쟁력, 산업기여도 등 분야별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했다. 대학 IP정책과 지원, 행정 시스템 등으로 기본 IP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돼 있는지 파악했다. 대학이 출원한 특허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석해 IP 활용 측면을 강조했다.
2013 대학지식재산경쟁력평가 종합평가 지표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