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해 공공정보화 PMO 사업 발주현황 정부가 올해 공공정보화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한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가 공공기관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제도 시행 후 발주된 공공정보화 PMO 사업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 내년에도 공공기관들은 PMO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발주가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PMO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전자정부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정보화 PMO 사업은 한국은행의 `신외환전산망 구축 관련 PMO` 단 한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이후 공공정보화 사업이 상당수 진행됐지만, 공공기관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PMO 사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한해 전체를 살펴봐도 공공정보화 PMO 사업은 한국은행 PMO 사업 외에 △전자정부지원사업 통합 PMO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PMO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2단계 PMO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PMO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1단계 구축 PMO 등 총 6건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2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이 연간 200개 추진되는 것에 비교하면 PMO 발주 건수는 매우 적다.
이 가운데 전자정부지원사업 통합 PMO는 정부가 성격이 다른 3개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묶어 발주한 사례다. 업계에서는 PMO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실시한 `구색 맞추기` 사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사업 제안도 감리업체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세행정시스템과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의 구축사업은 모두 1000억원을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공공기관이 PMO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PMO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안 그래도 부족한 본사업 예산을 떼어내 PMO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결국 PMO나 본사업 모두 저가 사업으로 품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PMO 사업 발주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4년도 공공정보화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요율 인상과 늘어난 시스템으로 유지관리 비용 증가, 정부3.0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PMO 사업 예산 확보는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다른 공공기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비용과 정부3.0 사업비용 증가로 PMO 발주는 엄두도 못 낼 것”이라며 “PMO 의무화 등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는 한 PMO 제도는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보람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올해는 별도 PMO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발주된 사업이 적다”며 “내년 초 발표되는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PMO 사업 발주를 포함시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예산집행 지침에 PMO 내용 삽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
정보화 프로젝트 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업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다. 정부는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공공정보화 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 PMO 제도 도입을 골자로 전자정부법을 개정, 7월 6일부터 시행했다.
올해 공공정보화 PMO 사업 발주현황
자료:나라장터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