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가능한 예산부터 중앙 정부 및 사업 수행 업체와 협의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하니 시간이 필요하다. 나중에 얘기하자고 미뤄놓은 상태다.” “이게 불법SW 사용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대처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정책인 `클라이언트 접속 라이선스(CAL)` 구매 요청을 받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지자체들은 올해 들어 갑자기 MS의 CAL 구매 요청 공문을 접하고 뒤통수를 맞은 듯 당혹해 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안전행정부의 지침과 국비 지원에 발맞춰 CCTV통합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충격은 더하다. 지자체는 그동안 누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지, 더 빠르게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지를 두고 경쟁해왔다. MS의 서버 및 DB 접속 관련 라이선스 문제가 불거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MS는 이 사업이 단계별로 완료되는 등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기다렸다는 듯 `CAL`이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해당 지자체는 파장이 커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비나 지자체 예산으로 CAL 비용을 지불하면 MS 주장과 요구를 그대로 인정한 선례로 남게 된다. 그렇다고 MS의 요구를 거부하자니 법적 조치가 겁이 난다. 그래서 MS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표출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는 MS 서버와 DB를 거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CAL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국방부가 MS와 라이선스 정책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합의점을 찾은 예가 있다. 안전행정부와 지자체들도 통합 협상 창구를 만들어 CCTV사업 단계별 적용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MS의 CAL은 난해한 접속기술 적용에 법적 문제까지 겹쳐 지자체가 개별 대응하기 어렵다. 개별 행동은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먼저 안행부가 나서야 한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