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1년 단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중장기 정책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R&D)사업에 지역 책임과 권한을 확대한다. 지역의 기술·인재·기업이 함께 발전하며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지역 주도형`으로 지원체제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 단위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산업부 일부 사업에 국한된 1년 단위 실행계획이었다. 다양한 사업 연계와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이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는 시·도가 산업생태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위적 행정구역 단위의 현 광역선도사업을 내년을 끝으로 종료하고, 대신 지역 주력·뿌리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신특화사업`을 전개한다. 아울러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산업협력권사업`과 지역주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지역연고(전통)사업`도 내년부터 새로 추진한다.
지역 R&D사업은 지역사업 적합성 검토와 지역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재편된다. 산업기술 R&D 예산의 22.5%(7137억원)를 차지하는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치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엄격한 적합성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예산확보 절차에 들어간다.
R&D 과제 평가 방식은 상대비교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하위 10~20% 과제 지원을 중단했던 기존 방식은 우수 과제가 중도 탈락하거나 반대로 성과가 저조한 과제가 계속 지원받는 비효율성을 노출했다.
앞으로는 평가 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지원이 중단된다. 산업부는 절대평가 시 우려되는 `온정주의` 평가를 막기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TP)를 일자리 진흥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혁신역량 강화방안에 포함됐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술·인재가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 개편(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