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직된 개인정보보호에 막힌 빅데이터산업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이용 증가로 데이터가 폭증한다. 서비스업체에는 트래픽 처리 부담이 커졌지만 새 사업기회도 열린다. 바로 빅데이터 산업이다. 넘쳐나는 정보를 분석해 새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이 산업의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세계 각국이 육성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나 외국에는 없는 장벽이 있다. 경직된 개인정보보호 규제다.

현행 규제는 서비스업체가 해당 가입자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시에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범위도 모호하다. 사전 동의는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취지야 이해되지만 지나치게 경직돼 현실과 따로 논다는 게 문제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이런 규제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개인이 별 생각 없이 올린 친구 요청, 사진, 위치, `좋아요` 버튼 클릭 모두 엄청난 개인정보기 때문이다. 구글도 검색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 정보를 기술적으로 추출한다. 다 돈 되는 정보들을 이 업체들이 그냥 썩힐까. 하지만 현행 정보보호 규제는 페이스북, 구글 같은 외국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반면에 국내 통신사업자, 금융업체, 유통업체가 특정 개인 정보도 아닌 가입자나 이용자 집단 정보를 수집과 분석까지 막혔다. 모순이다. 한국 기업 역차별이다.

전문가들이 하나 제시한 해법이 `옵트 아웃`이다. 고객에게 정보 수집을 알리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과 일본 등도 빅데이터 산업 육성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엄격한 사전 동의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 발상은 순진하고도, 행정 편의적인 사고다. 이런 경직성이 되레 개인정보 해킹 수요를 부채질해 보안위협을 조장한다. 빅데이터로 기업들이 원하는 집단 고객과 수요 분석 결과물이 많다면 굳이 개인 정보까지 해킹할 이유가 사라진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전반을 재점검할 때다. `옵트 아웃` 허용을 그 출발점으로 삼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