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이 비슷한 구두 A와 B가 있다. 두 구두의 디자인은 유사 디자인일까. A 구두를 생산한 사람이 B 구두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은 `구두 하부`와 `색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두 하부 차이는 수요자 시각을 끌기에 주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두 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았다. 색상차이는 통상적으로 변형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애플 소송이 특허기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디자인권에 맞춰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디자인 출원이 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디자인 소송·심판 이해를 높이고 디자인 관련 판결을 분석한 `디자인 판결문 요지집`을 발간했다.
특허청은 삼성·애플 소송이 국내에 알려진 2011년(5만6524건)에서 2012년(6만3135건)까지 디자인 출원 건수가 1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2011년 438건에서 지난해 569건으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특허청은 “삼성·애플 소송이 제품 디자인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일반인의 디자인 출원과 심판 청구가 고조된 상태”라며 “특허 심판원이 디자인 심판 사건 품질 향상과 대중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허법원·대법원 디자인 판결 요지집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디자인 판결문 요지집은 작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 중 디자인 45건을 발췌했다. 각 사건마다 심판단계, 특허법원,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 이력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사건 경위와 주요쟁점이 쉽게 파악되도록 했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판결 내용을 보다 자세히 정리해 판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요지집이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구술심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심판 품질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