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하는 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리가 국민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벼랑 끝에 몰린 버스에 비교하며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는 등 행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국회 압박을 점점 높이고 있다.
이날 정 총리는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어도 2조3000억원 규모 합작 공장 착공으로 총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역시 약 2조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4대 국정기조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정과제 틀과 각종 정책 로드맵을 완성,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진력해 왔다면서 그 결과 지난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분기 성장률이 1%대를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세도 두 달 연속 40만명대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소개했다. 또 투자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고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 경기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 입법화되면 벤처기업 매출과 고용이 늘어남은 물론 향후 5년간 벤처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4조원 이상 확대된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들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가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테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모두 벼랑 끝에 걸린 버스를 운전한다는 자세로 경제운용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려면 입법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