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6차 전력수급계획의 대기업 특혜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6차 전력수급계획의 대기업 특혜, 정관계 인사 집중 영입 이후 사업자 선정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며 “6차 계획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평가 직후 사업자에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파워의 사업자 선정 의혹에 한 차관은 “동양파워는 평가 당시 유동성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아 재무상태를 이유로 평가위에서 탈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동양파워가 바닷가와 3㎞ 떨어져 있었음에도 연료 및 용수 조달계획이 경쟁업체보다 뛰어나 평가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6차 계획 화력발전의 74.4%를 대기업이 장악해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는 “오는 20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 물량이 1580만㎾였으나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에 불과해 민간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규 발전소 여덟 곳에 송배전설비 계획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한 차관은 “최적의 송전선로 계통연계 방안을 찾는 데 발전사업자와 추가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