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과 절전보조금, 생산전력 장기계약 등 민간기업에 대한 전력 특혜가 국회의원들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전기요금 혜택과 발전사 장기계약 전력의 높은 가격이 연이어 지적됐다.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산업용 요금의 원가 이하 할인액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지난 10년간 100대기업의 전기요금 할인액이 9조43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액은 730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용 전력의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지나치게 낮아 이로 인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액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기업 대상 절전보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마에 올랐다. 오영식 의원(민주당)는 전력 과소비 제조기업들의 절전행동에 지원금을 주는 절전지원금이 최근 5년간 4519억원이 지출, 대기업들이 원가이하 전기요금과 절전지원금의 두 가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일부 기업에 절전지원금이 몰리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현대제철이 5년 연속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등 절전보조금 수령 상위 20개 기업이 지난 5년간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절전보조금 제도 폐지와 의무절전규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사들과의 전력구매 장기계약인 PPA도 민간발전사들의 과도한 수익 특혜로 지적됐다.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민간발전사이 전력시장 거래가격은 ㎾당 167.46원인 반면 PPA는 ㎾당 186.70원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전이 PPA 발전소들로부터 대해 ㎾당 19원 비싸게 전력을 비싸게 구매하면서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MPC율촌전력 등의 민간발전사들이 8400억원의 수익을 더 올렸다고 주장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국내 산업이 더 이상 낮은 전기요금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공감대를 산업계, 정부와 형성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전기요금 관련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