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만능처방전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소기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국민행복기금을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해결을 위한 `만능 처방전`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금융채무 연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350만명 모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이 적합한 지원제도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체 금융채무연체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4만명가량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한 분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약 35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172만명 가량은 자체 상환능력을 회복하거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등 공적, 사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는 재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114만여명이며,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65만여명에 이른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이들 채무자의 특성별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체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보다 신속하게 상환능력을 갖추고 남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 등으로 고용을 촉진하고 공적, 사적 채무조정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114만명에게는 파산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울 것”이라며 “나머지 약 65만명에 대해서도 국민행복기금, 법원의 개인회생 등으로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