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올린 사실은 확인, 조직적 개입 여부는 확인 안돼…의혹 여전
군 수사당국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들의 일명 ‘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사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상부의 지시 여부와 국가정보원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방침이다.
22일 발표된 국방부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을 올린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 4명은 지난 18일 실시된 소환조사에서 정치적인 글을 올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이들이 별도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수사기관은 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 또 국정원과 연계돼 이런 활동을 벌였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수사당국은 이날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자 PC 등을 확보한 상태다. 또 이번에 수사를 받은 4명 외에 다른 심리전단 요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야권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다”며 “정보 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로 국회법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 심사를 받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대대적인 포상 의혹에 대해서도 “6명이 연말 사령관 정기 표창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대선 직전 사이버 사령부가 군무원을 대규모로 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속적인 인력 확충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사이버 사령부 인사가 같이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한편 야권에선 국방부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을 개인적 행위로 몰고 가기 위한 꼬리자르기 시도라는 것이다.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은 성명을 내고 “중간 조사 결과는 이미 언론에 밝혀진 4명에 대한 면담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준영기자 dreamer091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