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격적으로 단말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 3사 본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 지사·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하순 이후 단말 보조금 과열 조짐이 지속됨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심화돼 본격적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방통위는 8월 하순부터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7000건으로 상승하고,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과열 조짐이 분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과징금·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과열 현상이 이통사의 가입자 확대 등 연말 목표달성뿐만 아니라 단말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이에 따른 재고 단말 밀어내기도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조금 규제 실효성과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