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집필진 교육부 수정 권고안 거부 자체 수정안 행정소송
교학사를 제외한 7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 보완 권고를 거부했다.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 권고안을 거부하는 대신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 수정 보완 권고를 거부한 7개 교과서 출판사는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리베르,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이다. 이들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 53명이 참여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22일 서울 안국동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교과서 집필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은 법적으로 이미 잘못된 과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과 관계 없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 부분에 따라 자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 집필진들은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잇지만 사관이 포함된 역사학자로서의 견해는 굽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 집필진은 행정소송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8종의 교과서에 829건의 수정 보완 사항을 권고하면서 합당한 근거 없이 권고안을 거부할 경우 수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야당은 교육부의 조치가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8종 교과서 전체에 오류가 있는 만큼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