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조경제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30일 개설된 창조경제타운과 관련해 “20여일 만에 접속자 수가 7만명에 달하고 아이디어도 1800여건 제안됐으며 특허등록도 33건이라고 들었다”며 “이는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끼가 우리 국민에게 많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창조경제타운 초기 성과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피드백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화되고 사업화돼 성공사례가 연이어 나와야 한다”며 “등록 아이디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특허등록과 자금지원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창조경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많은 인재 발굴과 나라에 기여할 성장 에너지 근간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가·공기업·지자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 규모와 원인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하는 정부3.0에 박차를 가해줄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부채 현황과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늘었고 무엇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전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을 추진하는 데 부채 관련 정보를 최우선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해 줄 것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등 각종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하며 여야가 합의해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률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