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공정위에 수백억원 규모 과징금을 물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두 포털이 검색 광고 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뚜렷이 구별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이 골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하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등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내달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관련 업계에선 공정위가 네이버에 수백억원 규모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역시 네이버보다는 적지만 과징금을 내게 된다. 전원회의에서 확정되면, 포털이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포털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입장을 소명한 후 제재 수위에 따라 대응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재를 수용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네이버는 2008년에 인터넷 동영상 업체들과의 분쟁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을 때엔 행정 소송으로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조사에 들어간 후 6개월만에 결론을 내렸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