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앱스토어 과세 논란 정부 아닌 애플 잘못

21일 앱 개발자들 사이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한국 개발자들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게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했다. 그 사이 앱 개발자 커뮤니티엔 우리 정부를 성토하는 비난이 난무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번지수를 잘못 찾은 비난이다.

디지털경제가 확산되자 각국 정부는 과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그러나 이번에 논란이 된 앱 과세 문제는 일단락한 사안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앱에 간접세를 매긴다. 우리나라도 앱 판매시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토종 앱장터인 티스토어는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세금을 낸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은 애플 앱스토어다.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자 애플은 별도 앱스토어 법인을 만들어 해결했다. 엔화 결제로 하고 받은 부가세를 정부에 대납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3년간 묵살했다. 그러다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사업자등록이다. 이런 전후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애플에 가야 할 그 비난의 화살을 정부에 쏘아댔다. 아무리 정부 정책에 실망한 개발자가 많다고 해도 이렇게 근거 없는 일방적인 비난이 난무해 마치 정설인양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씁쓸하기만 하다.

애플이 철회하긴 했지만 사업자등록 방식엔 문제가 많다. 앱 개발 기업이야 지금도 등록이 필수여서 상관없다. 그러나 일반 개인 개발자에겐 앱 개발에 손을 떼라는 통고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14세 이하 어린 앱 개발자, 앱 개발로 장학금까지 받는 대학생, 취미 삼아 앱을 만든 직장인엔 청천벽력이다. 더욱이 적은 한국 사용자를 위해 사업자등록까지 할 해외 앱 개발자가 있을 지 의문이다. 사업자등록은 정부 입장에선 간결하지만 이런 행정편의보다 앱 생태계까지 고려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앱 과세 해법으론 애플이 일본에서 취한 방식이 가장 좋다.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된다. 납세자가 결국 최종 소비자인 부가세 취지에도 맞는다. 애플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