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상민 의원 "기초 출연연 비정규직 5년간 2배 폭증"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 5년간 2배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 유성구)은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출연연 25곳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대비 43.4%, 총 805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기관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비율은 75%, 간접고용 비율은 25%를 차지했다. 25개 출연기관을 연구회별로 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기관이 43%,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이 43.7%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 6개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4개 기관이었다.

이 의원은 “기초기술 연구기관 비정규직 수가 5년 전인 2008년 1657명에서 올해 6월 343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며 “채용도 갈수록 줄고 있다”고 질책했다. 기초기술연구회 산하기관은 올해 798명을 해고하고 577명을 채용했다. 지난 2011년에는 1187명이 퇴직하고 1553명을 채용했다. 지난해엔 1507명 퇴직에 1784명 채용이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생명연 채용율이 -58.7%, 표준연이 -53.8%, 항우연 -48%, KIST -37.5%, 한의학 -36.9%, 기초연 -30.6%, 원자력 -17.5%였다. 퇴직인원대비 채용인원이 많은 곳은 천문연, 핵융합, KISTI 였다.

이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 인력 편법 운용이 올해들어 더욱 심각하다”며 “출연연 전체 인력도 정원대비 현원이 163명 과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부작용을 인정하고, 정규직 채용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생명연의 경우 85%까지 따라왔다”고 답했다.

또 김건 이사장은 “내년예산이 1.7%밖에 안 늘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인건비를 좀 더 높여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료: 이상민의원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