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한도 제도인 `바꿔드림론`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5년 계획으로 설정한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한도 1조5000억원 중 지난 1년 실적이 연간 목표액(3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26억원(2.2%), 전남 지역은 10억원(0.8%)에 불과했다. 이용섭 의원은 “당초 연간 3000억원씩 5년간 15만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달 2500명에게 250억원씩을 대출해야 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재 매달 1000명 규모에 100억원 정도로 당초 목표의 40%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실적이 부진하자 시행한지 1년만인 지난 9월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의 지원한도를 1조 5000억에서 5000억원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는 영세업자들이 대출을 전환하려면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의 연체가 없어야 하는 등 시중 은행의 높은 문턱을 통과해야 하는데 한은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꼬집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