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 국감과 마찬가지로 동양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동양그룹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에 관련자 인책론까지 제기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동양 사태 1차 책임은 그룹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 2차 책임은 당국의 정책실패, 3차 책임은 감독 책임”이라고 질책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도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피 같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렸다는데 거기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게 아닌가” 되물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동양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 판매가 사실로 확인되면 핵심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동양그룹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올해 8~9월에도 두 달 동안 CP를 171건, 5000억원이나 발행했다”며 “동양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우롱하면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CP를 발행했는데 금감원은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금융당국을 갖고 논 것”이라고 힐난했다.
최 원장은 “당시 법령상 금지돼 있지 않은 투기등급 CP나 회사채에 대해 감독원이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KDB산은금융지주 회장과 `동양 봐주기`에 대해 논의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0월에 최 원장과 조 경제수석, 홍 회장이 함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