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산업표준(KS) 개발체계를 범 부처 참여형으로 전환하고 단체표준 범위를 늘리는 등 국가 표준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표준 정비에 따라 지난해 기준 2만4000여종에 이르는 KS가 내년이면 1만6000여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 양적 성장에 대응하고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KS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이 모든 절차를 수행했던 KS 제·개정 작업이 산업 분야별 소관부처가 분담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각 소관부처가 KS 제·개정안을 만들고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기표원은 기술심의회 운영·고시 등 총괄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중복된 기술기준은 KS를 우선 적용하는 형태로 개편된다. 그간 동일 제품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안전 인증과 KS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업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표원은 맨홀 뚜껑, 도자기용 점토 등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급자 위주의 제품표준은 단계적으로 민간협회 중심의 단체 표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정 인증, 정부조달 등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KS를 운영한다.
타자기, 자기 카세트테이프처럼 시장 활용도가 낮은 KS 규격은 폐지하고, 소비자 안전 보호나 국제기준과 부합화가 필요한 규격은 업데이트를 추진한다.
이에 따른 정비 대상 규격은 약 8000여종으로 지난해 말 기준 KS 2만4000여종 가운데 33%에 해당한다. 정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작업을 벌여 올해 안에 KS를 1만8000여종으로 줄이고, 내년 1만6000여종까지 낮출 계획이다.
김정환 기표원 지식산업표준국장은 “KS 제도정비로 기업 부담 완화와 함께 기술개발 촉진 등 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표준화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