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봉쇄 위해 세법 개혁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처라는 비난을 받아온 아일랜드 정부가 조세 개혁을 예고했다고 16일 BBC가 보도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의회 예산안 연설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역외 탈세 방지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에 오는 2015년부터 `세법상 거주지(tax residency)`를 특정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통상 법인세율(12.5%)을 적용한다는 계획 등이 담긴다.

아일랜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애플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상원이 아일랜드가 애플의 조세 회피 방안으로 약용되고 있다고 지목한 이후 관련 조치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미 상원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일랜드가 기준 법인세율에 한참 못 미치는 2%대 법인세율을 애플에 적용했다”며 “이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해도 세법상 거주지는 세율이 낮은 다른 지역에 등록할 수 있게 한다. 애플은 세법상 거주지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이른바 `무국적(stateless)` 법인 상태로, 이를 통해 얻은 수익만 약 440억 달러(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라 부르는 회계기법을 사용해 왔다. 해외사업 총괄 법인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고 자회사 로열티 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다시 한 번 버뮤다 등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미 상원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다국적 기업의 부당 세금거래 의혹과 관련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당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해당 국가들에 세제 시스템과 특정 기업에 부여한 보증 내용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