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 정부가 공공정보 개방을 활성화하고 국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픈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 오픈 데이터 얼라이언스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민간 전문가 등 207명이 참여하는 공공정보 공개 정책 자문기구다. 공공정보 개방이 핵심인 정부3.0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만 정부의 이러한 활동은 시사점이 크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하는 사람 누구나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개방정책을 수립, 추진했다. 각 정부부처는 1단계 시범사업이 완료된 지난 3월까지 최소 5개 분야의 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2단계가 완료되는 연말까지는 50개 카테고리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정보 공개정책은 `정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만 정부부처들은 공공정보를 대대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완료했다. 중앙기상국, 수자원청 등 정부부처와 구글이 공동으로 개발한 오픈 데이터 플랫폼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정보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토지 가격정보, 음식물 이력정보 등도 공개돼 국민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오픈 데이터 얼라이언스는 이러한 공공정보 공개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만의 지식경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측과 공공정보 공개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오픈 데이터 얼라이언스의 주요 역할이다. 산업계 의견을 수렴,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주요 사업이다. 오픈 데이터 얼라이언스는 참여 인력을 현 207명에서 확대, 정부가 보다 많은 공공정보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만 정부는 정보 품질 제고는 물론이고 해당 정책의 전문가 의견 수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픈 데이터 얼라이언스 활동으로 대만 소프트웨어 산업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대만 정부는 기대한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정부3.0으로 공공정보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