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산업이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일각에서는 IT서비스산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푸념 섞인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 일상을 편리하게 바꿔 놓고 세계 곳곳에서 ICT 한류를 이끌어온 IT서비스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T서비스업계 스스로 관행을 버리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도 IT서비스산업이 국가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주 관행 등 업계 스스로 혁신 필요
업계가 혁신해야 할 첫 대상은 정보화 사업 수주 관행이다. IT서비스기업 수는 산업 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다. 100% 계열사 정보화 사업만 수주하던 기업까지 포함하면 100여개가 넘는다. 최근 이들 기업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외사업에 적극 뛰어들었다.
경쟁 과열로 저가 수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가 수주는 사업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그 여파가 하도급 협력업체까지 미친다. 대·중소기업 간에 발생되는 하도급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일부 IT서비스기업은 사업 수주에만 초점을 맞춰 실제 프로젝트는 하도급 인력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 프로젝트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미 굳어진 계열사의 신규 시스템통합(SI)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관행도 개선 대상이다. 이러다 보니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공공과 금융 밖에 남질 않는다. 그 외 시장은 대부분 계열 IT서비스기업이 수행하기 때문에 비공개 시장이다. 국내 IT서비스기업이 세계적인 통신 SI와 패키지 솔루션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통신 3사 모두 계열 IT서비스기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수 성공사례를 보유하더라도 국내에는 시장이 없다. 단 IT서비스기업의 출발 배경을 고려해 계열사 시스템관리(SM)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룹 오너의 자금 창구 역할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100%에 이르는 IT서비스기업이 다수 존재, IT서비스산업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다.
◇정부와 협회, 변해야 한다
정부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SI영역을 소프트웨어(SW)산업과 분리해서 정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문제로 지적된 대표적 사례가 대형 IT서비스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제한을 핵심으로 한 개정 SW산업진흥법이다. 정부는 SW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전혀 다른 SI사업을 규제하는 셈이다. 정부가 SI와 SW를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
국내 IT서비스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국내 시장 진입을 막은 채 무조건 해외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실제 올해부터 국내 다수의 IT서비스기업이 전자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전자정부 수출 실적이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다수 IT서비스기업의 전자정부 사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수출에도 공백이 발생됐다”고 전했다.
IT서비스산업을 대변하는 협회가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IT서비스산업협회는 급변하는 환경에 처한 IT서비스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연구용역 사업을 수주해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
협회로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협회가 제역할을 수행, 업계를 대변하고 시장을 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한다면 회비는 얼마든지 더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