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정책 기능도 도마에 올랐다. 새 정부 출범 후 외교부로부터 통상 업무를 이관 받았지만 인력·정보·시스템 모두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통상전문시스템이 여전히 외교부에 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산업부 직원이 외교부로부터 접속ID를 부여받아야 하고 외교부 출신 인력 중 절반이 파견 상태인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홍 의원은 “통상 주무부처가 바뀐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무늬만 이관`이라고 꼬집었다.
산업 공동화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는 등 산업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실제 2003~2012년 해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17.2%에 달하지만 국내설비투자 증가율은 4.0%에 그쳤다.
이 의원은 화평법·화관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법안에도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한 권역별 국가 R&D 통합장비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국감의 단골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R&D 장비 중복·과잉 구매와 부실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와 풀(pool) 개념의 R&D 장비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자는 뜻이다.
심 의원은 “국가 R&D 장비를 통합 설치·관리하는 군역별 거점센터를 구축하거나 기존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거점센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