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출고가격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국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국내외 출고가에 차이를 두는 것 등이 논란거리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가 스마트폰을 해외보다 국내 소비자에게 훨씬 더 비싸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갤럭시노트3는 106만7000원으로 국내에 출시됐으나 부품원가는 25만원 수준”이라며 “또 해외 출고가는 70만~90만원에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부풀려진 스마트폰 출고가를 내리고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는 국민에게 100만원대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 구입만 강요하는 프리미엄 판매전략을 중단하고 보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를 보급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민주당)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 출고가가 해외보다 2.3배 비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출시한 스마트폰 평균 출고가는 76만6465원으로 같은 기간 글로벌 평균 판매가격 315달러(약 33만8000원)보다 2.3배 정도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설명처럼 국내 장려금 제도와 해외 스마트폰과의 기능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출고가격은 매우 높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평균 출고가 차이는 LG전자 역시 마찬가지다.
전 의원은 “삼성전자의 상반기 IM부문 국내 영업이익은 최소 2조15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통신 3사 영업이익 합계 1조9500억원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출고가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우리 국민의 휴대폰 구입 비용이 17조원에 달한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실효성 있는 통신비 절감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휴대폰 구입에 지출한 금액이 17조4000억원에 육박하며, 이는 지난 2011년 8.8조원에 비해 2배 폭증한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 가격과 높은 단말기 교체율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단말기 가격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통사도 보조금 경쟁 등 과도한 마케팅 정책을 펼쳐 국민에게 비싼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게끔 조장해왔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단말기 가격인하 정책과 과도한 마케팅에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실효성 있는 통신비 절감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