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주장은 오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13일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과 달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된 3대 부문 8대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량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판매단가만 갖고 가격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절대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의 75% 수준으로 일본(70%), 영국(60%), 미국(56%), 독일(44%) 등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또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은 것은 글로벌 추세로 산업용 전기는 발전단가, 배전비, 전력손실 등을 고려하면 다른 용도 대비 원가가 저렴하다는 주장이다. 또 주요 사용시간도 산업용은 심야시간 등 발전단가가 낮은 시간대 소비 비율이 높다는 주장이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급격히 인상돼 2000년 이후 전체 전기요금은 44.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나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한전이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작년 말 89.4%라고 주장하지만, 산업계는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분을 고려하면 104.5% 수준으로 원가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가 한전 적자의 원인이거나, 산업계의 에너지 위기 원인이라거나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계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은 과소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대비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철강(전기로)이나 석유화학 등 산업은 다른 연료로 대체불가하고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전기사용은 줄일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유기적인 수요·공급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원자력·화력 등 기저발전을 확충하고, 지능형 전력망 조기 구축, 차세대 원전 등 고효율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확대해 최대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유류세 인하 등을 병행해 에너지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