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 탄생했다.
환경부는 일본 구마모토에서 10~11일 양일간 열린 외교회의에서 수은 전생애(Life-Cycle)를 관리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미나마타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 수은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다섯 차례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거쳐서 201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약문이 완성됐다. 이번 외교회의에서는 완성된 최종 협약문 서명식이 개최됐다.
협약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배출, 저장과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상 수은첨가제품은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또는 저감화로 구분해 관리한다. 배출 시에는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은은 임시저장만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서만 폐기해야 한다. 이번 외교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EU,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케냐, 남아공,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139개국 8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결의문에 서명했으며 국내 산업계 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미나마타협약 서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쟁점사항은 이미 지난 협상위원회에서 논의돼 이번 외교회의 분위기는 미나마타 협약의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총의를 다지는 자리였으며 협약 발효는 이르면 2015년에서 2017년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