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비용 5배 올린 英 정부…이동통신 시장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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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주파수 비용을 5배 올려 이동통신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영국 정부는 통신 산업 부흥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업계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투자가 줄어든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BBC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컴(OFCOM)은 올해부터 3·4G 통신 주파수 임대비용을 무려 433% 올린다. 매년 이동통신사가 내야하는 돈이 6440만파운드(약 1100억원)에서 3억900만파운드(약 5282억6300만원)로 치솟는다.

통신업계 비판은 거세다. 쥐어짜도 낼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비용이라며 날을 세운다. 영국 생활필수품 가격비교사이트 통신 전문가 유스위치(uSwitch)의 아담 커비는 “이 정도의 비용은 모바일 네트워크 시장 전체에 쇼크를 주고 사용자들에게 경고의 벨을 울릴 것”이라며 “비용 부담이 소비자 통신비로 전가되고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아직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시골 지역 4G 확산이 더뎌진다는 걱정도 나왔다. 테스코 모바일과 버진 미디어 등 대형 통신사 망을 빌려 쓰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는 통신비 인상이 사실상 어려워 재정 압박이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EE 관계자는 “4G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 시점에서 주파수 이용료가 한 번에 과도하게 상향됐다”고 평가했다. 보다폰도 “실망스럽다”며 “2015년까지 4G 이용 범위를 98%로 확산하려고 올해만 9억파운드(약 1조5000억원)를 쏟는데, 영국 정부는 민간 투자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각국 음성 통신 요금을 낮추겠다는 유럽연합(EU)의 이른바 `빌 쇼크(Bill Shock)`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돼 유럽 통신사들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반응이다. EU는 회원사 28개국 간 국제전화 로밍 비용 폐지를 추진 중이다.

영국 정부는 올 초 4G 주파수 경매 가격이 너무 낮아 이번 조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경매가가 당초 기대치 35억파운드에 크게 못 미친 23억파운드(약 3조9344억원)에 그쳤다. 오프컴은 “이번 주파수 비용은 유럽 통신 시장 가치를 반영해 매겨진 것”이라 설명했다. 민간자금을 정책적으로 모아 4G 이행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는 말이다.

주파수 비용 증가에 따른 영국 이통사의 비용 부담 전망

주파수 비용 5배 올린 英 정부…이동통신 시장 들썩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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