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 동안 열리는 국정감사는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다. 지난 8개월간 이뤄진 박근혜정부 정책 성과와 실패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치른 여야는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 규제와 포털 규제 움직임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할당과 제 4이통 사업자 선정, 지상파 재전송 문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계약 논란 등이 주요 의제로 꼽힌다.
과학기술분야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원전 관리·감독 문제가 집중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국가출연연구소 기관장 인사 파문과 평가 문제도 도마위에 오른다.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와 해결책 논의도 이뤄진다. 여성가족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오진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와 신현택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을 채택했다. 게임 규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민주화 추진강도를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경제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갑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또 정책금융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서민금융 실적, 관치금융 논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에너지 문제도 국감의 주요 레퍼토리다. 산업통상위원회는 올 상반기 점화된 원전비리 진실 규명과 전력난 대책마련 등을 집중 성토한다. 지난 5월 불거진 원전비리 사건 비리 몸통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여전해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며 전력대란을 야기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날선 비판과 추궁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피감 기관 선정을 놓고 부실국감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피감기관은 지난해 557개에서 73개가 증가한 630곳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1개 상임위가 20일 국감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15일 동안 약 50개 기관을 감사해야 해 부실국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무더기로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감사`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 경영자를 비롯한 기업인 숫자는 현재까지 200명에 육박한다. 증인 4명 중 3명이 기업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